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던
자동차를 바꾸면서
ㅤ
기존 차량을 중고차로
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ㅤ
개인적으로 타던 자동차를
중고차 업체에 판매한다면
ㅤ
보통 자동차를 팔았다고 해서
부가가치세까지
ㅤ
생각하지는 않습니다.
ㅤ
하지만 사업자가
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라면
ㅤ
이야기가 달라질 수
있습니다.
ㅤ
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
처분하는 것도
ㅤ
부가가치세법상
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ㅤ
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를
1,000만원에 판매했다면
ㅤ
단순히 중고차를
1,000만원에 팔았다고
ㅤ
끝나는 것이 아니라
ㅤ
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
확인해야 합니다.
ㅤ
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
하나 있습니다.
ㅤ
자동차를 구입할 당시
부가세 매입세액을
ㅤ
공제받지 못했다면
ㅤ
나중에 판매할 때도
부가세가 없다고
ㅤ
생각하기 쉽습니다.
ㅤ
하지만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
공제받았는지 여부만으로
ㅤ
판매할 때의 부가세를
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
ㅤ
차량 종류와
사업자의 과세 여부,
ㅤ
차량을 실제로 어떤 용도로
사용했는지 등에 따라
ㅤ
세금 처리가
달라질 수 있습니다.
ㅤ
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
받은 돈은
ㅤ
종합소득세 계산에서도
아무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
ㅤ
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
ㅤ
그렇다면 사업용 자동차를
중고차로 팔았을 때
ㅤ
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고
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는지
ㅤ
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ㅤ
ㅤ
1️⃣ 사업용 자동차를 팔아도 부가세가 생길까?
ㅤ
ㅤ
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
자동차를 판매한다면
ㅤ
먼저 그 차량이
사업용 자산인지를
ㅤ
확인해야 합니다.
ㅤ
사업자가 사업을 위해
사용하던 자산을
ㅤ
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
사업과 관련된
ㅤ
재화의 공급으로
볼 수 있습니다.
ㅤ
따라서 과세사업자가
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
ㅤ
중고차 업체나
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면
ㅤ
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
과세 여부를
ㅤ
확인해야 합니다.
ㅤ
예를 들어 사업자가
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
ㅤ
1,100만원에 판매했고
ㅤ
이 금액이 부가세를
포함한 가격이라면
ㅤ
공급가액과 부가세를
구분해 신고해야 하는
ㅤ
상황이 발생할 수
있습니다.
ㅤ
단순하게 부가세 10%가
포함된 거래라고 가정하면
ㅤ
1,100만원 가운데
공급가액은 1,000만원,
ㅤ
부가가치세는
100만원이 됩니다.
ㅤ
| 구분 | 예시 |
|---|---|
| 차량 판매대금 | 11,000,000원 |
| 공급가액 | 10,000,000원 |
| 부가가치세 | 1,000,000원 |
| 부가세 신고 | 과세대상이라면 필요 |
ㅤ
따라서 차량 판매가격을
정할 때도
ㅤ
부가세가 별도인지
포함된 가격인지
ㅤ
미리 확인하는 것이
중요합니다.
ㅤ
예를 들어 1,000만원을
받기로 했는데
ㅤ
나중에 알고 보니
그 금액에 부가세까지
ㅤ
포함된 것으로 처리된다면
ㅤ
사업자가 실제로 가져가는
공급가액은
ㅤ
생각했던 것보다
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
ㅤ
다만 면세사업자가 사용한
자산 등은
ㅤ
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
판단할 수 없으므로
ㅤ
사업자의 과세유형과
차량 사용용도를
ㅤ
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ㅤ
ㅤ
2️⃣ 살 때 부가세 공제를 못 받은 승용차도 판매할 때 부가세를 낼까?
ㅤ
ㅤ
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
구입할 때
ㅤ
모든 차량의 부가세를
매입세액으로
ㅤ
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
아닙니다.
ㅤ
대표적인 것이
일반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입니다.
ㅤ
사업에 자동차를
사용한다고 하더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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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
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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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
부가가치세를
ㅤ
공제받지 못할 수
있습니다.
ㅤ
그래서 이런 생각을
하기 쉽습니다.
ㅤ
**살 때 부가세 공제를
못 받았으니
ㅤ
팔 때도 부가세를
안 내는 것 아닌가?**
ㅤ
하지만 반드시
그렇지는 않습니다.
ㅤ
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는
사실만으로
ㅤ
나중에 해당 사업용 차량을
판매할 때까지
ㅤ
자동으로 부가세가
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
ㅤ
과세사업에 사용하던
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라면
ㅤ
차량 구입 당시
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
ㅤ
판매 시 부가가치세가
문제될 수 있습니다.
ㅤ
이 부분 때문에
사업용 승용차를
ㅤ
처분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
부가세 부담이
ㅤ
발생하는 경우가
있습니다.
ㅤ
반대로 화물차나
9인승 이상 승용차 등
ㅤ
차량의 종류와
사용형태에 따라서는
ㅤ
구입 당시 매입세액을
공제받을 수 있는
ㅤ
경우도 있습니다.
ㅤ
따라서 사업용 차량을
판매하기 전에는
ㅤ
차량 종류
→ 사업용 사용 여부
→ 과세사업 여부
→ 판매 시 과세 여부
ㅤ
순서로 확인하는 것이
좋습니다.
ㅤ
ㅤ
3️⃣ 중고차 업체에 팔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할까?
ㅤ
ㅤ
사업용 자동차를
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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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에서 차량대금만
입금해주고
ㅤ
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면
모든 절차가 끝난다고
ㅤ
생각하기 쉽습니다.
ㅤ
하지만 부가가치세
과세대상 차량이라면
ㅤ
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도
확인해야 합니다.
ㅤ
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해
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했다면
ㅤ
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
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ㅤ
따라서 사업용 차량을
중고차 업체에 판매하면서
ㅤ
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라면
ㅤ
차량의 공급가액과
부가가치세를 구분해
ㅤ
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
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ㅤ
예를 들어 중고차 업체와
차량가격을 협의하면서
ㅤ
차량가격 2,000만원이라고
이야기했다면
ㅤ
이 금액이 공급가액인지
부가세 포함금액인지에 따라
ㅤ
실제 정산금액이
달라집니다.
ㅤ
공급가액이 2,000만원이라면
부가세 200만원을 더해
ㅤ
총 2,200만원으로
거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.
ㅤ
반대로 총 지급액을
2,000만원으로 정했다면
ㅤ
그 안에서 공급가액과
부가세를 나누는
ㅤ
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ㅤ
그래서 사업자가
중고차를 판매할 때는
ㅤ
가격만 협의하지 말고
ㅤ
부가세 별도인지
부가세 포함인지
ㅤ
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
중요합니다.
ㅤ
특히 개인사업자가
개인 명의 차량을
ㅤ
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
ㅤ
단순히 자동차등록증의
명의만 가지고
ㅤ
세금 여부를 판단하기보다
ㅤ
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
반영했는지,
ㅤ
실제로 어떤 사업에
사용했는지 등을
ㅤ
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ㅤ
ㅤ
4️⃣ 자동차 판매금액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닐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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ㅤ
사업용 자동차를
1,500만원에 판매했다면
ㅤ
1,500만원 전체가
그해 사업자의
ㅤ
순이익이 되는 것으로
생각할 수 있습니다.
ㅤ
하지만 사업용 자산을
처분할 때는
ㅤ
단순히 판매금액만
보는 것이 아닙니다.
ㅤ
장부에 남아 있는
차량의 장부가액과
ㅤ
실제 처분금액 등을
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ㅤ
자동차와 같은
사업용 고정자산은
ㅤ
구입한 해에 차량가격을
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
ㅤ
사용기간에 따라
감가상각을 통해
ㅤ
비용으로 반영하는
경우가 많습니다.
ㅤ
예를 들어 4,000만원에
구입한 사업용 자동차의
ㅤ
감가상각이 진행돼
ㅤ
장부에 남아 있는 가액이
1,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.
ㅤ
이 자동차를
1,500만원에 판매했다면
ㅤ
단순히 1,500만원 전체를
순수한 이익으로
ㅤ
보는 방식과는
차이가 있습니다.
ㅤ
처분금액과 장부가액의
관계를 반영해
ㅤ
사업소득 계산에
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ㅤ
또 부가가치세와
종합소득세는
ㅤ
서로 다른 세금이므로
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
ㅤ
부가가치세에서는
차량의 공급 자체를 보고,
ㅤ
**종합소득세에서는
사업자의 소득 계산에
ㅤ
어떻게 반영되는지를
별도로 확인**해야 합니다.
ㅤ
따라서 중고차 판매대금이
사업용 계좌로 들어왔다고 해서
ㅤ
그 금액 전체를
그대로 소득세로 낸다고
ㅤ
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
ㅤ
반대로 개인 중고물품을
판매한 것처럼
ㅤ
세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
생각해서도 안 됩니다.
ㅤ
ㅤ
5️⃣ 사업용 차량을 팔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?
ㅤ
ㅤ
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
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라면
ㅤ
가장 먼저 그 차량이
세법상 어떤 차량인지
ㅤ
확인하는 것이
좋습니다.
ㅤ
일반 승용차인지
화물차인지,
ㅤ
구입 당시 매입세액을
공제받았는지,
ㅤ
실제로 과세사업에
사용한 차량인지 등을
ㅤ
확인해야 합니다.
ㅤ
그다음에는 중고차 업체와
협의한 판매가격이
ㅤ
부가세 포함가격인지
별도 가격인지
ㅤ
확인하는 것이
중요합니다.
ㅤ
부가세 과세대상인데
이를 고려하지 않고
ㅤ
판매가격부터 확정하면
ㅤ
나중에 부가세를
사업자가 부담하면서
ㅤ
예상했던 것보다
실제 처분금액이
ㅤ
줄어들 수 있습니다.
ㅤ
세금계산서 발급이
필요한 거래라면
ㅤ
차량을 넘기면서
관련 증빙도
ㅤ
함께 처리해야 합니다.
ㅤ
또 장부에 차량이
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돼 있다면
ㅤ
판매 후에도 해당 차량이
계속 장부에 남아 있지 않도록
ㅤ
고정자산 처분처리까지
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ㅤ
결국 사업용 자동차를
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
ㅤ
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던
물건을 중고거래하는 것과
ㅤ
세금 처리 방식이
다를 수 있습니다.
ㅤ
특히
ㅤ
차를 살 때 부가세를
공제받지 못했다
ㅤ
는 이유만으로
ㅤ
판매할 때도 부가세가
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.
ㅤ
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
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라면
ㅤ
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가
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ㅤ
반대로 사업자의 유형과
차량의 종류,
ㅤ
실제 사용용도에 따라
세금 처리가 달라지는
ㅤ
경우도 있습니다.
ㅤ
따라서 업무용 자동차를
판매할 예정이라면
ㅤ
차량을 중고차 업체에
넘기기 전에
ㅤ
부가세 과세 여부와
세금계산서 발급 여부,
ㅤ
그리고 장부상
차량 처분처리까지
ㅤ
한 번에 확인해두는 것이
가장 안전합니다.
ㅤ
특히 차량가격이
수천만원에 이른다면
ㅤ
부가세 처리 하나만으로도
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
ㅤ
수백만원 달라질 수
있습니다.
ㅤ
따라서 사업용 차량은
판매가격만 비교하기보다
ㅤ
세금을 반영한
실제 처분금액을 기준으로
ㅤ
판단하는 것이
좋겠습니다.
ㅤ
ㅤ
참고 자료
-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용 자산 처분 관련 안내
-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
- 국세청 사업용 승용차 관련 세무 안내
-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안내
- 국세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고정자산 처분 관련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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